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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협회장배 평
제5회 팽성지회장배
제19회 평택시테니
2025 춘계 협회장배
 
작성일 : 25-04-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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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A씨. A씨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 7명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찾았다. 이들은 이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와 주차장 관리일을 맡고 있다. A씨와 동료들은 이 지자체가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줬다며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차별적 대우라는 이유에서다.

‘공무직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규직 형태로 채용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리후생 성격인 명절휴가비와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정액급식비는 기간제 근로자 8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시 보양산업 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상여금에 있어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단기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이번 판정에서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 신한캐피탈 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여부다.
지자체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상급자에 의견 전달 및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업무 수행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주식 소각장 근무자들의 경우 기간제와 공무직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매립·처리하는 일인 만큼 공무직이 추가로 맡고 있는 업무가 일부 있고,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장 관리 또한 기간제와 공무직이 주된 업무인 주차 및 환경정비 일을 함께 해온 만큼 공무직이 시설 호텔취업정보 관리 등 부수적인 일을 추가로 했다고 해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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